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맥쿼리 펀드)의 불공정 거래 행위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광주광역시와 광주순환도로와의 '자본구조 원상회복 및 이익 귀속 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광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맥쿼리펀드가 투자한 민자사업법인(이하 법인)의 소유지분과 후순위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맥쿼리 펀드가 투자한 12개 사업장의 경우 평균 51.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순위 대출 금리는 최저 11.38%부터 최고 20%의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했고, 평균 15.37%로 운용 중에 있다. 후순위 대출금 총계는 1조5084억9600만원이며, 이중 맥쿼리가 대출해준 금액은 8814억1900만원으로서 총 대출금 대비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맥쿼리펀드의 자금 거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법인에 대한 지배력(소유지분율)에 따라 '올인(all in)' 유형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순환도로투자와 수정산투자가 해당되며 이들 사업의 지분은 맥쿼리펀드가 100%를 독점한 구조였다. 또한 법인과 모든 자금거래는 동일인으로만 구성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독점한 사업에 대해서 조달 금리는 후순위대출의 경우 20%라는 고금리가 책정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법인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를 가지는 경우엔 '자본구조 변경'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맥쿼리 펀드가 최대주주로 있는 광주순환도로투자, 천안논산고속도로, 우면산인프라웨이 사업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본구조 변경 유형의 경우 자금 재조달 과정에서 높은 금리의 후순위 대출 등으로 자본구조 왜곡과 경영악화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주주 지위의 경우에는 국내기관투자가와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 자금거래를 독점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었다. 서울메트로9호선, 서울-춘천고속도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국내기관투자가 협력 모델의 경우는 단순히 맥쿼리 펀드의 자산운용 행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내기관투자가와의 협력 관계로 확대해 검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맥쿼리 펀드의 경우 주요 출자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신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는 혐의가 짙은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