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12일 '현대판 지주-소작관계'로 알려진 편의점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24시간 강제 노동 금지 ▲가맹계약서 사전등록 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결성-협의-협약체결권 보장 ▲가맹점주 속이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경우, 형사 처벌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는 "편의점 문제는 동네에서 실천하는 경제민주화로 국회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편의점 문제는 한마디로 '현대판 지주-소작 관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자본주의가 긍정성을 갖는 이유는 위험을 분담하는 자가 수익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인데, 편의점의 본사와 가맹점주의 관계는 리스크는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수익은 본사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24시간 연중무휴라는 편의점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편의점 점주들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사실상의 24시간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노동자들의 경우 3천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없다"면서 "편의점의 경우 자영업자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갑-을 관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업 적자가 발생해도 과도한 해지위약금으로 인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편의점 담배 광고 수수료를 본사가 가져가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담배는 편의점 본사가 편의점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하는 본사 제공 상품이 아니다"라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징표가 담배판매권은 현재 구청에 등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편의점 본사는 이 과정에 어떠한 기여도 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본사가 가맹점주의 돈으로, 가맹점주들을 길들이는 채찍으로 담배 광고 수수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담배 판매권과 담배 광고 수수료는 담배회사와 담배판매자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인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편의점 본사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며, 더군다나 본사 지원금의 형태로 탈바꿈해 편의점 점주들을 길들이는 채찍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