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가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배우자 등 피보험자의 가족들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자동차보험 관련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보험의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에 한해 가입경력을 인정하였지만 개정 후에는 부부한정특약의 경우에는 배우자, 가족한정특약의 경우에는 가족들도 가입경력을 인정받게 돼 그들이 새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최대 38%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는 범위요율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하여 보험요율 적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할인, 할증 기준도 개선된다.
현 제도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266만대이던 1989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그 적정성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현 제도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따른 할인, 할증 반영방법이 상이하여 보장종목간에 일관성이 없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해외사례 조사, TF팀 운영 등을 통해 현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김수봉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이번 개선조치 이외에도 보험가입자들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