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올해 부가가치세액의 10%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지방소비세 인상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확충해야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예산 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내정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지방소비세 인상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에 신설된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세인 부가세액의 5%로 징수되고 있지만, 당시 세목을 신설하며 국회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가 2013년부터 부가세액의 10%로 인상하는 등 점진적으로 20%까지 세율을 높이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에 들어서도 재정부와 행안부 사이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중앙정부 수입인 부가세액의 5%를 지방자치단체 세입인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전하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세출은 55대 45로 지방정부가 더 많이 사용하는데 세입은 여전이 2대 8이나 3대 7 가량으로 중앙정부가 더 많다"며 "중앙정부가 세출을 넘겨줄 때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으로 지방에 내려주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특징을 살려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 내정자에게 "2009년 국회와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면서 2013년 올해에 5%를 더해서 점진적으로 20%까지 지방재원을 만들기로 했다"며 "그런데 재정부와 행안부의 입장이 달라서 올해 시행돼야 하는 5% 추가 인상분이 오리무중인데, 내정자의 소신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현 내정자는 "전반적인 방향은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이전재원은 축소하는게 맞다"며 "다만 중앙정부도 여러 지출에 대한 수요가 추가적으로 생기고 있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고민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