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안 증대에 따른 노후대비책으로 인기를 끌던 변액보험이 소비자단체 및 언론 등에서 높은 사업비율 및 그에 따른 수익률 저하문제를 부각시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소규모펀드 정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변액보험 소비자 보호조치를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을 주식이나 채권 등의 펀드에 적립, 운영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며 IMF 위기 이후 외국계 생보사를 중심으로 판매되어 왔다. 따라서 이 상품의 수익률은 사업비율과 위탁하여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좌우된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소규모 펀드가 많은 것이 낮은 수익률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이들을 정리함으로서 수익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났는데도 순자산이 50억원 미만 1개월 이상 지속하는 펀드를 소규모 펀드로 간주하면 전체 변액보험 펀드 799개 가운데 174(21.8%)개가 소규모펀드이며 순자산 규모는 평균 22억원이다.
펀드 규모가 작으면 채권형은 자유로운 채권거래가 곤란하고 주식형도 분산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다. 운용과정에서 펀드규모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단위비용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보수가 적어서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다.
변액보험은 통상 10년 이상 등 장기상품이므로 수익률 격차가 누적되면 최종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가 있다. 지난 2년간 수익률 향상 등을 위해 총 906개의 소규모 일반펀드가 정리된 반면 변액보험 소규모펀드는 2001년 7월 출시 이후 13년간 관련 법령 제약 등으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소규모펀드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지사유와 해지절차 등을 법규화하고 펀드 이전비용을 없애기로 했다.
우선 약관상 해지사유가 분명하고 유사 펀드가 있는 소규모 펀드부터 정리할 방침이다. 전체 소규모 펀드의 30%가량이 될 전망이다.정리방식은 계약자에게 펀드 해지계획을 통지하고서 해당 보험사가 위탁·운용하는 다른 중·대형 펀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계약자가 이전할 펀드를 정하지 않으면 정리 대상 펀드가 가장 비슷한 펀드로 옮기며 수수료 등은 부과하지 않는다.
작년 12월말 현재 변액보험의 가입건수는 841만건이며 적립금은 약 83조원, 연간 수입보험료는 약 25조원에 이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중 보험회사별로 정리계획을 마련해 현행 약관상 해지할 수 있는 펀드는 상반기 중 모두 정리할 예정"이라며 “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익률과 사업비 수준 비교공시 내실화, 사업비체계 다양화, 운용수수료 인하 등 정책적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