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려는 정책의지가 전혀 없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현 내정자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도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중소기업 등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데 대해, 시장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위헌적인 생각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 현 내정자가 자영업자 생존위기 타계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 내정자는 지난 13일 인사청문회 첫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에 힘쓰겠다. 모든 경제주체가 최대한 역량발휘해야 국가경쟁력 높아진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중소기업은 자생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거듭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를 시장경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에 김 변호사는 "시장경쟁을 통해 자영업자 등의 생존위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많은 자영업자의 무덤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내놓았을 때 중소상인, 골목상권 등을 위해 구체적 공약을 내놓았는데 후보자는 구체적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도 현 후보자의 중소기업 지원의식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 교수는 현 후보자가 중소기업을 무조건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럽고 위헌적인 생각"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123조3항을 보면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놨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후보자 개인의 양심의 자유, 생각이 있으니까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알아서 시체를 밟고 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공직으로 가면 국가헌법을 준수하고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