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림픽 관련 사업에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공사 등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5일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지방공사 등이 올림픽에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물품에는 10%의 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각종 올림픽 시설 인프라를 구축한 지방공기업 등에게도 상당한 세제혜택이 돌아간다.
염 의원은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대회 준비위원회에 집중되는데 반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지방공기업 등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국인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2018년까지 평창올림픽 특별구역 안에 위치한 별장·콘도미니엄 등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금액을 세금이 과세되는 소득에서 뺄 수 있는 비용(손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평창올림픽 특별구역 내에 건설된 별장 및 콘도미니엄 등을 매입하는 내국인에게 매입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소득에서 공제해 세부담을 대폭 줄여줘, 지방공기업이 건설한 별장·콘도미니엄 등의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국인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매입한 평창올림픽 특별구역 내 별장·콘도미니엄에는 부가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염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별장 등을 매입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 지방 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염 의원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입장객들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토록 했다.
한편 지난 8일 여·야는 평창을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정치권은 올림픽 개최지 주변지역 일부를 특별구역으로 설정해 세제혜택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모든 조치 규정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