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선식품, 공공요금 등 서민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단계 간소화 등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개인서비스 등을 공급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시켜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적용하고, 정부조달 물품과 공공부문에서 협동조합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채소류를 포함한 신선식품과 공공요금·집세·통신요금 등 서민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소비자권익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밀착형 협동조합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KD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경우 농산물 가격, 서비스 요금 등 생활물가가 낮아져 약 3.14%p의 소비자물가지수 하락 효과가 기대된다.
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를 활성화해 유통단계 간소화 등으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도 공동구매·공동제품 개발 등으로 원가를 절감해 대기업 등과 경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소비자 협동조합의 경우 직거래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시중보다 20∼30% 싸게 공급하는 등 대형마트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의료·미용·대리기사·교육 등 개인서비스 분야 협동조합들도 조합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요금 부분에서도 전기, 가스, 버스 등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조합원으로 참여해 요금부담을 완화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물가안정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 신고·인가 업무 등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시켜 중기 수준의 혜택을 지원하고, 농·어업회사 법인 형태에 협동조합을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조달 입찰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0.5점 이상의 가점을 부여하고,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생산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협동조합간 연대를 강화해 협동조합 사이의 직거래를 유도하고, 농협 등 기존 협동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생활물가를 낮추는 추가적인 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정부는 강사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협동조합(교과부)을 육성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주택 협동조합(국토부)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는 등 각 부처별 협동조합 활용 정책도 개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