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가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해 전통의 맥이 끊어질 위기라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5일 택견이나 탈춤 등 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문화재전수교육은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세금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전수관 등을 통해 전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전승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형문화재는 우리나라, 우리민족을 넘어 세계 전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써 전승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