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삼성 편법 승계 변호인…경제민주화와 정반대의 삶"
시민단체 경실련은 15일 박근혜 정부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에 대해 "대형 로펌에서 줄곧 기업의 입장을 대표해온 한 교수를 내정한 것은 경제민주화 포기의 결정판"이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한 내정자는 과거 삼성의 편법 경영권 승계가 논란이된 재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현대자동차, 삼성물산, 삼성증권, 하나은행 등 재벌과 대기업을 변호해온 인물"이라며 "삶의 이력이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업무 성격상 재벌 대기업 뿐 아니라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형 로펌들과도 부딪힐 수 밖에 없다"면서 "근무했던 로펌과 변호사들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과거 공정거래위원장을 로펌 출신 인사로 내정하는 것은 전례조차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의 공정위 수장으로서의 전문성도 문제제기 됐다.
1998년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 2003~2008년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 2009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1년부터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그의 이력은 누가봐도 조세 분야 전문가이지 공정거래 전문가로 볼 수 없다는 것.
경실련은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으나 이미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가 빠지며 경제민주화가 후퇴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원활한 국정운영과 경제민주화 이행을 위해 한만수 교수의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적 요구인 경제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