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국세청장은 16일 "조사 받은 언론사들이 세금납부후 겪게될 경영상 어려움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이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방문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직원들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내 입장에서 이리 깎아라, 저리 깎아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406명 조사인원이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과세했지만 세금 납부 후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또 "원래 조사 대상 언론사는 모두 16개사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개업한 지 얼마 안되는 내일신문과 제일경제, 내외경제, 기독교방송 등에 대해서도 함께 실시했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특히 "기독교 방송인 경우 투서를 받아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청장은 특별조사와 같이 언론사의 장부를 사전에 예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일반조사로서 실시됐지만 언론사의 거래처 중 일부가 장부가 없는 상태로 증빙확보 차원에서 장부를 예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안 청장은 "가공 경비를 많이 산정해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수입금액 누락 등의 문제가 많을 때, 투서·진정으로 인해 내사 후 사실로 드러날 때"라고 대답했다.
지난 94년 세무조사에 대해서 안 청장은 "문서상으로는 하자가 없었지만 전문가로서 세액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조사다운 조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계좌추적 방식이 특정인에 대해 주변 계좌를 조사하는 '투망식 조사'라는 주장에 대해 안 청장은 "계좌추적을 당한 사람이 더 잘 알 것이고 일부 언론사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정도로 너무 교묘했다"고 답했다.
안 청장은 그러나 "사주의 계좌추적에 대해서는 개별사항이라 밝힐 순 없지만 대면조사나 직접조사가 아닌 주변조사를 통해 추적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국세청 방문조사에는 안정남 국세청장을 비롯해 곽진업 국세청 차장, 이주석 조사국장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