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에서 그동안 406명으로 알려졌던 조사요원은 신문사 지국과 보급소 등에 200명이 더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16일 한나라당 언론자유슈호비상대책특위(위원장·박관용) 위원 13명의 국세청 방문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따라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 모두 606명의 조사국 직원들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규철 의원은 "현재 ABC제도에 의해 발행부수를 공개하는 신문사는 일간과 주간 각 1곳씩으로 알고 있는데 무가지 산출은 어떻게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安 청장은 "지국 자체에서 돌린 것은 제외됐으며 본사에서 지국으로 보내진 무가지에 대해서 조사했다"며 "각 사별 10% 이내로 대형 보급소 위주로 200여명을 더 투입했다"고 말했다. 또 安 청장은 일선 보급소까지 조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기업도 거래처에 대해서 조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원은 "엄청난 인원으로 30대 기업을 세무조사했으면 세수확보에 더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굳이 언론사를 택한 이유가 뭔가"에 대해 묻자, 安 청장은 "탈루세액이 있어야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세수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와함께 소득탈루혐의로 추징예정세액을 통보받은 중앙 언론사 23곳 가운데 16곳이 과세전적부심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安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고위간부 4명과 외부 회계.세무 전문가 4명 등 8명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언론사들의 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심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발된 대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전 적부심사를 받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반발하자 安 청장은 "검찰에 고발된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부심에서 제외됐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야당의원들은 4시간 30분 동안 이번 세무조사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는지, 과도한 계좌추적이 아닌지, 조사후 국세청장이 자민련 총재대행을 찾아간 이유 등에 대해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