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갈팡질팡,한쪽선 '부양' 한쪽선 '규제'

박근혜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주택경기부양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서의 건설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가 한편에선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어 업계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완화, 양도세중과 폐지 vs 에너지효율 강화, 주택수명 연장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취임하자 마자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취임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업계의 핵심 쟁점이었던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폐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LTV, DTI도 금융권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구상중임을 내비쳐 시장의 기대가 한껏 커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건설업계는 주택활성화 정책에 대한 각종 세미나를 열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가 찬물을 껴얹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 건축설계에 대한 규제강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두께를 최대 17% 두껍게 하고 현재 바닥두께 강화와 충격음 저감 중 선택으로 돼 있는 소음규제기준을 두 기준 모두를 충족하게 하는 방향으로 3월내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열재 두께를 50% 두껍게하고 금속코팅된 유리사용을 의무화 하며 건축허가에 필요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높이는 등 기준강화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거기에 더해 에너지효율 강화 발표 이틀후인 14일에는 국내 주택의 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이를 늘려야 한다며 주택의 장수명화 기준개정을 예고했다. 해당 부서는 정책을 내놓으며 "기준강화에 따라 초기 공사비가 10~20% 비싸지지만 주택수명이 100년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공사비가 3분의2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당장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개정 예고된 건축 기준 

건설사 "분양가 낮췄는데 공사비 또 올라 간다" 울상

건설업계는 정부의 잇단 건축규제 강화에 대해 주택경기가 최악인 상황에 왜 이같은 규제책을 내놓는지 모르겠다며 볼멘 목소리다.

최근 신규분양되고 있는 아파트 견본주택에 인파가 몰려 모처럼 청약률이 회복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나 작년 분양물건 보다 낮게 책정된게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피나는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였고 일부 아파트는 손실을 감수하고 분양가를 낮춘 사례도 있다"며 "건축규제 강화로 공사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분양가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의 품질이 올라가면 수요가 늘어나 결국 건설사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책이 시행된다 해도 업계에 자율권을 줘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 계획"이라고 시행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나 규제완화 등 부양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당국자는 "다른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도 어려운데 국토부 내부에서도 조율이 잘 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고충을 털어 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장침체는 심리적 요인이 크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어 정부의 부양책에 희망을 걸고 있다"며 "업체들의 노력으로 긴 불황끝에 이제 겨우 견본주택에 인파가 몰리고 청약률이 예전 수준을 되찾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