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찔금 대책'에 '지각 시행'이 문제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활성화 대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주택경기부진으로 건설회사의 경영난은 물론 하우스푸어 문제까지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다보니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다양하고 대책도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부양책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다 즉시에 시행되지 않고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복지 정책은 하반기 시행...규제완화 대책은 논의 중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기간때부터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철도위 주택으로 대표되는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정책과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정책 등이 정책의 큰 중심축이다.

당선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하우스푸어 지원이나 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정책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ㆍ LTV 적용 완화 등 규제완화 정책이 해당부처별로 검토되고있다.

이중 하우스푸어지원 등 주거복지 정책은 검토가 끝나 대부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같은 규제완화 정책들은 국회와 정부 부처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시행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정부 부동산 정책 및 추진현황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국토부

취득세감면 연장 등은 국회계류중...재건축연한 폐지,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등은 기 시행

국회에 계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정책도 국회 각 상임위에 쌓여 있다.

작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돼 올해는 중단된 취득세 감면조치를 올해도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6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해 오던 지역의무 공동도급기준을 모든 공사로 확대적용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과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평가 낙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다. 

건설산업 분야 주요 법률 개정안 계류 현황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한편, 주택관련 제도 중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던 재건축연한과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청약시 무주택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정책 등은 작년 확정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년 이상으로 돼있던 재건축 연한이 폐지돼 올해 9월부터 아파트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도 2014년 12월까지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면제하고 있다. 그만큼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수 있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가 사라지면서 자동 폐지됐다.

청약시 무주택 인정 기준이 올 1월부터 60㎡이하와 7천만원 이하 등으로 완화됐고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 전세자금과 최초 주택구입자금, 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는 0.5%씩 내렸다.

'찔끔 대책'에 '지각 시행'으로 부양효과 떨어져 

오랜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부동산 업계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부양정책에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으론 작년 부터 계속 부양책을 논의만 해오고 시행은 질질 끌고 있어 부양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간 건설연구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작년처럼 찔끔 찔끔 부양책을 내놓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보다 과감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책 추진의 스케쥴 관리에 대한 우려와 조속한 시행 요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관계자는 "정부의 부양책 발표가 있고 나면 소비자들이 정책이 확정될때까지 관망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번에도 정책을 시행하기 까지 시간을 끈다면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조속한 부양책 시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