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 국세청장은 16일 야당 국회의원의 국세청 방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최근 5년 동안 조사 받지 않은 지방 언론사 중 조사 대상을 선정해 연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청장은 "이미 조사를 마친 중앙 언론사들 중에 '형평성 차원'에서 당초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내일신문, 제일경제, 내외경제도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기독교 방송은 해당 방송사와 관련한 투서가 들어와 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야당 국회의원의 방문 질의시 안 청장이 밝힌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주요 내용이다.
◆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조사인력은 200명이 더 늘어난 608명으로 밝혀져=안 청장은 이날 답변에서 "각 사별 10% 이내로 대형 보급소 위주로 200여명이 더 투입됐다"고 밝혔다.
당시 대부분의 국내 언론사 중 ABC제도에 의해 발행부수를 공개하는 신문사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무가지 산출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질의에 안 청장은 지국과 보급소에 200명을 더 투입한 사실을 시인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국세청이 밝힌 전체 조사인력 406명에서 200명이 더 늘어난 608명으로 밝혀져 국세청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 '과중한 인력'을 투입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됐다.
◆ 중앙언론사 23곳 가운데 16곳 과세전적부심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이번에 조사 받은 언론사 23곳 중 16곳이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청장은 "서울청 고위간부 4명과 회계·세무 전문가 4명 등 8명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 해당 언론사들의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한 16곳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검찰 고발돼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할 수 없는 조선, 중앙, 동아와 대한매일, 한국일보, 국민일보 6곳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있을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안 청장이 재경위 등에 참석해 "국세청 차원에서 이들 언론사에 부과한 세금을 깎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어 이들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 언론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실시=국세청은 이날 중앙 언론사 세무조사에 이어 지방 언론사에 대해서도 연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안 청장은 "최근 조세시효기간인 5년 동안 조사를 받지 않은 지방 언론사 가운데 대상을 선정해 연내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청장은 지방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를 '형평성 차원'이라고 밝혔다.
안 청장은 이어 이번 중앙 언론사 세무조사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당초 조사 대상이 아닌 내일신문, 제일경제, 내외경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고 밝혀 지방 언론사 조사대상 선정에서도 이같이 방침대로 조사를 한다면 조사대상 언론사 수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 부인 안경희씨의 죽음이 주변 지인들에 대한 국세청의 계좌추적에 따른 심리적 고통이었다는 점에서 안 청장이 이날 사주들의 상속·증여와 관련 주변인 계좌추적을 시인해 이에 따른 부담도 지울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