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시중은행에 따르면 연금관리공단의 연금담보대출은 최고 1천만원에 연 8.5%, 시중은행의 연금담보대출은 최고 5천만원에 연 9%의 금리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경우 연7% 선인데다 수십만원에서 수백원대에 달하는 설정비까지 은행측에서 부담하고 있어 실제 금리는 5-6%선에 이르고 있다.
이같이 연금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자 박봉에다 잦은 출장과 격무에 시달리는 국세청과 재경부 등 중앙부처 직원들은 연금리관공단이 공무원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일선세무서의 한 직원은 “100% 원금 회수가 가능한 연금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높은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높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면서“기금의 고갈을 돈놀이로 메우려는 얄팍한 상술이 아니냐”며 비난했다.
재경부 직원도 “결혼비용과 자녀학자금, 병원비 등으로 대부분의 직원이 대출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내려야 한다 ”면서“공무원을 봉(?)으로 대하는 태도가 공무원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계자는 “6조원이 넘어섰던 기금이 현재 1조원까지 내려가는 등 기금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면서“현재 주택담보대출 보다 큰 폭으로 인하는 것은 또다른 재정고갈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공무원들의 낮은 보수에 따른 생활고를 감안해 다음달부터 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도 8.5%에서 8%선까지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