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이 문방위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해 당초 예상과 달리 20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35개가 처리돼 법사위에 넘어갔으며, 문방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이견을 보여 관련 법안 3개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처리가 예상된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은 문방위에서 SO(종합유선방송채널사업자)의 인·허가권에 대한 해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변인은 "문방위에서 지난 17일 합의한 큰 틀에 맞춰 논의하면 통과 되지 않겠냐"면서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난 17일 합의에서 SO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고,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냐"며 "문방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 장치인데 '변경'허가가 문구에 없다고 세부적인 사안으로 큰 합의 정신을 깨뜨려서야 되겠냐"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전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변경허가에 대해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뒤 "허가 재허가에 변경허가가 포함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 법학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앞으로는 여야 협상에 숨소리까지 넣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우 원내수석은 "여야 간 협상이 이렇게 신뢰가 없다면 앞으로 박근혜 정부 5년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새누리당이 이런 무리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모든 정부조직 협상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발목잡기를 그만하라"며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외에도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으며 금융위원장 신제윤 후보자의 인상청문 경과 보고서와 국정원장 남재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각각 정무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일자는 여야 간 합의가 안돼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윤 대변인은 "기회재정위원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가 채택됐으며, 오는 25일 10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