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지상파 허가권, SO 허가 사전 동의 문제 이견 팽팽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이견이 돌출,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과 관련 40개 법안을 일괄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문방위에서 지상파 허가권과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뉴미디어 사전동의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새롭게 쟁점으로 부상한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과 관련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각각 허가권을 갖도록 수정되자, 민주통합당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파방송관리 정책이 미래부로 이관됐다고 최종 허가권이 미래부도 간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여야가 지상파 허가권을 방통위에 주는 차원에서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로 하여금 관리토록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파방송관리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합의했고, 무선국은 명백히 전파방송관리과의 업무"라며 미래부의 지상파 허가권 입장을 명확히 했다.
SO 등 뉴미디어 사전동의제와 관련해서는 미래부가 허가·재허가, 법령 제개정을 할 경우,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합의에서 민주당이 '변경 허가'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이 문제로 인해 본회의를 연기하며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하며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문 9번째 항에는 상기 기술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대로 하기로 되어 있다"며 합의문 내에 민주당이 주장한 지상파 허가권 문제와 SO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문구가 없음을 확인시켰다.
이 대변인은 "이는 합의사항 위반일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21일(내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대변인은 "그건 아직까지 모른다"고 말했다.
핵심쟁점과 관련해 여야가 거듭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마무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설사 문방위 절차가 끝난다 해도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내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