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제외 일자리 창출비율 대폭 완화
고용창출공제 변경 내용 주목…마이스터고 혜택 확대
국세청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마다 실시되는 정기조사나, 세금 탈루 정보를 입수해서 하는 기획 세무조사 등 그 성격을 막론하고 조사대상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시행 중인 세정혜택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일자리 늘리면 정기세무조사 '면제' = 일자리 대책은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정책의 가장 큰 줄기. 박근혜 정부 역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경제정책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런 정책기조 하에 국세청도 '특별한' 세정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일자리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경기회복,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면제 기준이 되는 일자리 창출 비율이 예년보다 한층 완화돼 혜택을 받는 기업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출액 3000억원 이하 법인으로 올해 상시근로자를 작년보다 2~7% 이상 늘리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법인들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300억원 미만 법인은 2%, 300~1000억원은 4%, 1000~3000억원 법인은 7% 이상 각각 작년보다 직원 수를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작년 기준(3~10%)의 70% 수준으로, 혜택기준이 한층 완화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다만 법인세 순환조사대상인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일자리를 늘려도 세무조사가 유예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2148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이 중 10% 정도(210여개)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작년보다 기준이 한층 완화된 만큼, 일자리를 늘린 기업 중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기간 또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신규직원을 뽑은 기업들 중 일부를 하반기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계획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구할 수 있고, 제출방식은 전자제출, 서면제출 모두 가능하다.
□ "일자리 늘리면 세금↓"…고용창출세액공제 주목 = 이밖에도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은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 관련 조세지원 대책은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성격이 바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공제) 제도다.
이 제도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할 경우 그 금액일부를 고용증가 인원에 따라 공제해서 법인세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일반기업 3~4%(수도권 내 3%, 수도권 밖 3%), 중소기업 4%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되며, 고용인원에 비례해 2~3%의 추가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금액은 일반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29세 이하 청년근로자는 1500만원,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 졸업자는 1인당 2000만원씩 더해진다.
이밖에도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 50%가 감면되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비롯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R&D(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특례 제도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