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의 법인세액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될까.
기업관련 조세특례가 상당히 많아 얼핏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단순화 시키면 실제 법인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뺀 과세표준에 법률상 정해진 법인세율을 곱해서 결정되는 구조로 소득세 결정과정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법인세 규모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과세표준'은 회사의 해당연도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각각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월결손금이란 쉽게 말해 예전 사업연도에서 손실을 본 금액을 의미한다. 사업 특성상 매년 이익을 볼 수 없고, 때때로 손해를 보는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세법상 해당 과세연도 직전 5년 동안의 결손금은 이월시켜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12년도에 발생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2007년 1월1일 이후에 발생된 결손금은 이익에서 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주식발생액면초과액, 감자·합병·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세당국의 추계, 경정처분으로 이월결손금에서 빠진 금액은 추후 법인세 신고·납부 시 결손금에 포함된다.
또한 10년 이내 2개 이상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되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만 공제된다.
법인소득에서 차감되는 '비과세소득'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주로 법인 신탁재산이나 채권, 주식 양도차익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1990년 이전 발생된 국민저축조합 저축이자 ▲1983년 이전에 발행한 산업부흥채권, 징발보상채권, 지하철·도로 및 상수도 공채, 토지개발채권, 국민주택 채권 이자 및 이자할인액 등이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정해져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등이 작년 말까지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서 얻은 주식 양도차익도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여기에 법령상 정해져 있는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다만 이미 법령상 비과세소득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고, 주식 배당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이 사실상 1인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성실중소법인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해외사업장의 경우 과세표준의 원화 환산 문제 등 법인운영 형태에 따른 각종 특례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세법상 정해진 세율을 소득 구간별로 곱해서 최종 세액이 도출된다.
예컨대 작년 7월 등기한 A회사의 사업소득이 1억1800만원, 비과세소득이 8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은 1억1000만원(1년 가정 시 2억2000만원)이 되고, 실질 산출세액은 1200만원(2억×10%+2000만원×20%)으로 결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사업소득에서 빼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식은 소득세와 거의 비슷한 구조"라며 "다만 소득세와 달리 법인 운영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가 있고 세율체계도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