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는 전날(20일) 이견으로 파행을 겪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지만, 고성이 난무하는 등 진통을 겪으면서 오후 5시쯤 속개일정도 잡지 못하고 정회했다.
핵심 쟁점은 문방위 소관인 지상파 방송의 추천·허가권 소관 문제와 종합유선방송(SO) 인·허가에 대한 방통위의 사전동의 범위 문제 등이었다.
새누리당은 SO 사전동의제와 관련해선 허가·재허가, 법령 제·개정의 경우에만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변경허가에 있어서도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해 새누리당은 방통위가 사업자를 추천하면 미래부 장관이 허가하는 절차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통위가 최종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섰다.
당초 양당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쟁점 현안을 일괄타결하면서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날 문방위에서 이들 조항의 해석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21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될 지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하면서 20일, 21일 이틀간 본회의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마저 무산된다면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