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게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적용돼 부담감 클 것
오는 7월31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은 도입 초반에 납세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태 삼정KPMG 상무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이 오는 7월31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안타깝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상무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중소기업들의 과세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기업보다 세무정보와 세무처리에 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일감몰아주기 과세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다.
그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보다 정확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는 책을 발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삼정KPMG의 조세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문세 TAX 총괄부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경제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책을 발간하게 된 동기는?
=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이 경제민주화를 실행에 옮긴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지만 증여세 과세규정은 납세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규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키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책을 집필하게 됐다.
▲ 일감몰아주기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까지 일괄 적용된다는데...
= 공정거래법이나 상법은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법인에 대한 과세근거를 갖추고 있지만 대주주에 대해서는 과세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욕구가 커지면서 대주주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여론이 비등해졌다. 그 결과 증여세의 형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일괄 적용하게 된 것이 중소기업에게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적용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 일감몰아주기에 위헌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들었다.
= 수혜법인의 일감 자체가 그 즉시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재산가치 증가와 연관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논의돼야 한다. 즉 미실현소득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이와 함께 헌법상 보호대상인 중소기업까지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가 가능한지 논의해야 한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적용에 문제는 없나?
= 실제 자산규모 기준 50대 그룹을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현재의 규정으로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도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
▲ 오는 7월말까지 일감몰아주기 과세신고를 해야 하는데...
= 수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이 2012년 12월 31일의 경우 2013년 3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당해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4월1일이 된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후인 2013년 7월 31일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된다.
▲ 일감몰아주기 제도를 잘모르면 기업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가?
=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2013년에 처음 도래한다. 일반기업의 경우 지배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세의무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 법인세 세무조정사항까지 상세히 알 수 있어야 정확한 세금계산을 산정할 수 있다.
▲ 일감몰아주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당하는가?
=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40%를 무신고가산세로,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2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 신고의무와 별개로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1일 1만분의 3을 가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과세당국의 일감몰아주기 적용에 대한 보완대책마련의 필요성은.
=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에 신설되어 2012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특수관계법인간 매출분부터 증여세 과세거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1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됐고 2012년 이후에 매출이 일어난 부분은 입법 이전행위이므로 과세거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을 갖고 있나.
=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면서 중소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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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회계사(43)는 고향이 경남 남해이다. 그는 지난해 모교인 상주초등학교에서 후배들에게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위치와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줄 때 큰 기쁨을 느꼈다고 했다. 산과 바다를 벗 삼아 자라는 어린 꿈나무들에게 공인회계사가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그 때쯤이면 누구나 한번 생각해 봄직한 대통령, 의사, 변호사, 과학자 외에 공인회계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자라서 공인회계사가 되고 싶다는 어린 후배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공인회계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됐다. 그는 공인회계사 진출분야 중에서도 조세분야를 전문하게 돼 다행으로 느끼고 있다. 주변에 세금으로 인해 고민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우리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듯이 세금으로 고민하는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할 때 직업적인 자긍심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누군가를 위한 헌신이 조세전문가로서의 직업과 어울려 납세자들에게 딱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삶에 상당한 의미를 느끼게 해줍니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