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주주, 영업정지 정보 누설하면 처벌

일부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고액 예금자에게 누설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 및 특수 관계자가 영업정지와 관련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직원과 대주주의 금융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당 예금 인출 등을 막고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