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고액 예금자에게 누설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 및 특수 관계자가 영업정지와 관련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직원과 대주주의 금융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당 예금 인출 등을 막고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