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서 "부정경선 '무혐의'…자격심사안 요건 안 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합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의결하기로 한 데 대해 이, 김 의원이 22일 "메카시적 정치공세", "마녀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의원은 자신들의 자격심사안에 합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향해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논의할 역사적 기로에 처해있음에도 양당 원내대표는 민족이 처한 엄중한 현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통합진보당 의원 자격심사안을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대양당이 정략적 합의로 낡은 정치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과정은 박근혜 정권의 '국민 무시'와 '불통', 새누리당의 무능정치가 국정공백장기화를 스스로 부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역대 정권 사상 최저인 집권초기 지지율이 국민적 분노를 낳고 있다"며 "자격심사안이 국회운영과 무슨 연관과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가. 이미 경찰이 저에 대해 비례대표 경선 문제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고, 자격 심사안 조건이 아니라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지만 증거가 없어 입건조차 하지 못했다"며 "통합진보당 경선과정 논란이 자격심사의 유일한 근거이지만 지난해 경찰수사 '무혐의' 결과로 그 근거는 원천적으로 소명됐다. 원인무효"라고 거듭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자격심사안을 발의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메카시적 탄압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다. 종북 세력으로 몰아 사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박근혜식 국가관을 검증하는 무서운 논리"라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또 자격심사안을 앞서 '자진사퇴'한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며 미 CIA 고문 활동 등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김재연 의원 역시 신상발언에서 "청년 비례대표로 5만명 청년 선거 인단의 추천을 받고 당내에서는 전당원의 찬반투표로 3번으로 추천돼 당선됐다"며 "100% 온라인 선거라서 로그기록을 보면 (선거결과가) 입증되고 당원 투표는 찬반이라 부정선거가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자격심사 요건은 객관적 자격심사 여부가 있을 때 가능하다. 검찰수사로 혐의를 벗은 제가 여기에 해당 안 된다. 언제까지 부정경선 꼬리표를 달아야하느냐"면서 "의원님들 중에는 억울하면 윤리특위 심사과정에서 말하라고하고, 정치적 합의일 뿐이라고 하지만 검찰수사도 첨단기술로도 '무혐의'로 밝혀진 저에 대해 언제까지 소명하고 또 소명해야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저를 희생양 삼아야하는 정치적 합의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다"며 "오늘 실망스런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동료의원들을 무고하게 희생시키지 않길 바란다. 끝모를 마녀사냥이 끝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청년정치를 끝까지 포기 하지 않는 이유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겠다는 청년들과의 약속 때문"이라며 "곤란이 닥쳤지만 진실을 응원하는 양심적인 의원들과 함께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음을 밝힐 것"이라고 거듭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