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역량 1위인데 문화 역량 29위…현대硏 자체분석결과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창조경제 역량을 이루는 주요 요소 간의 차이가 극심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 나라가 얼마나 창조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자체 개발해 OECD 회원국들을 평가한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 개발과 평가'란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창조경제역량의 구성요소를 인적자본, 혁신자본, 정보통신기술(ICT)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각각 항목에서의 경쟁력을 종합해 '창조경제 역량지수'를 만들었다.
그 결과,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역량지수는 6.2(최고점은 10)로 OECD 31개 회원국 중 20위에 불과했다. 주요 7개국(G7·6.6)은 물론이고 OECD 전체 평균(6.3)보다도 뒤처졌다.
OECD 회원국 중 1위는 스위스로 7.5였다. 2위는 스웨덴으로 7.2, 3위는 노르웨이로 7.1이었다. 미국(6.9)은 7위, 일본(6.5)은 15위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ICT 자본의 투입·활용도·영향 등을 나타내는 'ICT 자본'은 8.6으로 OECD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ICT 투자, 거주자 1천명 당 고속통신망 가입자, 전체 수출에서 ICT 비중 등이 선전한 덕이다.
기술혁신을 위한 투입·산출을 반영하는 '혁신자본'도 5.4로 OECD 11위였다. 노동의 질적 향상 노력을 평가한 '인적자본'은 22위, 사회 전반의 구조·제도적 기반을 뜻하는 '사회적 자본'은 21위로 중위권이었다.
반면에 문화 육성을 위한 투입비용, 사회 전반의 문화 참여도를 나타내는 '문화자본'은 OECD 31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연구원은 "가계지출 중 오락·문화 비중, 정부예산 중 여행·관광지출 비중, 세계 자연문화 유산 수, 관광산업 발전 지속성,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수지 등의 세부지표가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쳐 중하위권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창조경제역량 중 강점을 보이는 ICT 자본과 혁신자본의 활용도를 개선하는 한편 가장 취약한 부문인 문화적 자본에 대한 전략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체의 창조경제역량을 높이려면 다양한 부문의 동시다발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 부처 간, 정부와 민간 부문 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통합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 추진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