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에 '신중'…엔저 대비 수출 대책 추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3.0%인 정부 전망치를 낮추면 2%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살림 생협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세를 보면 정부나 연구기관들이 작년 말에 예상했던 성장률보다 더 하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보단 좀 더 정확한 전망이 될 것"이라며 다음주 새 정부의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발표할 때 수정된 전망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면 작년 연말을 전후한 하향 조정에 이어 추가로 낮추는 것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4.0%에서 3.0%로, 현 부총리가 원장이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11월 3.4%에서 3.0%로 각각 내렸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3.2%에서 2.8%로 낮춰 정부 측 기관의 전망치 중 가장 낮았다. 당시 김중수 총재는 하향 전망 배경을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0.8%로 봤는데 0.4%포인트 낮게 나오는 등 성장속도가 예상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준비 중인 패키지 형태의 경기회복대책에 금리 정책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단, 기준금리 결정이 정부가 아니 금융통화위원회의 영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부동산 대책으로 거론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 부총리는 "LTV·DTI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임은 틀림없다"면서도 "큰 정책의 맥락은 건전성에 중점을 뒀기에 부동산만 보고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해당 규제에 대해 "가계부채 수준을 생각할 때 완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일본 엔화가 평가절하되고 엔화에 대한 원화는 평가절상돼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엔 적신호"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빈세 도입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한번 제도를 만들면 양쪽의 측면이 있고 제도를 돌이킬 때 리스크가 크다"며 "기존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다음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거시건전성 3종세트의 규제 강도를 높이고 나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토빈세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자는 제안에는 "좀 더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이날 새벽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과일과 명란젓 등을 직접 구매하며 농수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이어 경기도 분당 한살림 생협 매장도 방문했다.
매장에서 생협 예비조합원으로 가입한 그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협동조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형태"라며 협동조합 강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