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본격 정상 가동 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그동안 미뤄왔던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해양수산과학부 윤진숙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와 140대 국정과제 이행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연이은 인사 잡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밀봉 인사' 등 국민적 비난이 비등해지고 있어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 주부터 박근혜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김덕중 내정자(25일)를 비롯해 이성한 경찰청장(2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재산내역 등 도덕성과 업무 능력 면에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 임명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업무에 돌입한다. 현 부총리는 오는 29일 경제부처장관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취임 첫 일성으로 금융지주사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예고했다. 신 위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달 초 금융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정 드라이브' 거는 박근혜 대통령…'인사잡음'은 언제까지?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제출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26일 만에 정상가동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그동안 내정자 신분으로 업무를 봐야했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공식 임명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해양수산부 윤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선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외교부와 통일부(27일), 교육부와 문화부(28일), 고용노동부와 여성부(29일) 등 국무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접대 의혹과 비리 의혹으로 연이어 '자진사퇴'한 김학의 법무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잡음을 두고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비난이 여당에서도 쏟아지고 있어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정부조직법을 놓고 벌였던 첨예한 대립양상이 일단락된 만큼 새 정부 인사청문회를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를 시작으로 27일에는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내달 2일에는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 25일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통과' 될 듯 =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여야로부터 이례적으로 도덕성과 능력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 국세청은 빠르면 26일이나 27일 신임 국세청장 이임식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 내정자와 행정고시 27회 동기인 간부들의 거취 등 인사개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국세청은 행정고시 동기 중 한 명이 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인사권 행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나머지 동기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관행이 있어 왔기 때문.
하지만, 이 같은 관행이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유임된 한상률 국세청장(행시 21회) 기수부터 달라지기 시작, 현 이현동 국세청장(24회)까지 이어져오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김 내정자의 동기인 27회도 어느 정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 '현오석號' 출범…이번 주 '박근혜 경제정책방향' 발표 =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경제정책 수장 업무에 돌입한다.
현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은 이번 주 중으로 민생회복, 경제활력 방안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며, 29일 현 부총리는 경제부처장관회의를 열어 박근혜 경제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총리는 임명 직후 첫 일성으로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정부가 다음 주 내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약 10조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정부는 세제실을 중심으로 '증세 없는 복지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 취임으로 그동안 공석이었던 재정부 1․2차관을 비롯해 차관보 세제실장, 예산실장 등 고위직 인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1차관 산하에 있는 세제실이 2차관 산하로, 1차관 산하의 정책조정국이 2차관 산하로 이동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위기' 대비책·금융지주회사 혁신 예고 =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위원회 인사를 이번 주나 내달 초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취임 첫 일성으로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진·이사회의 내분 양상과 우리금융지주의 고질적인 '줄 대기', '낙하산·거수기'라는 비난을 받는 금융권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해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이밖에 금융 당국은 25일부터 정부 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과 법정이율초과행위 ▲협박이나 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통해 권리구제신고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정부는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하고, 등록취소·영업정지·과세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