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코넥스 시장 발행 공시 의무 완화
장외파생상품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과 코넥스 시장 안착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청산대상 업자와 청산대상 거래가 새롭게 규정된다.
청산대상 업자에는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 외에 정부, 한국은행, 금융회사, 외국 금융투자 업자 등이 추가됐으며, 청산대상 거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증권 장외 거래(RP 거래, 대차 거래, 기타 채무증권 거래), 주식기관결제 거래로 세분화됐다.
주식기관결제 거래란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중개 업자와 전문투자자 간의 주식 위탁매매로 발생하는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을 의미한다.
의무적 청산 거래의 유형과 거래상대방 및 청산회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도 새롭게 규정됐다.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간에 이뤄지는 원화 이자율 스왑(IRS) 거래는 우선 의무 청산 거래로 규정되며, 해외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이 허용될 예정이다.
해외 청산회사의 경우, 상호 감독 요건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청산회사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상반기 내 신설 예정인 코넥스 시장 안착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만큼 투자자의 전문성을 고려해 전문투자자, VC(펀드계정),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의 일반투자자에 한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
또 상장기업 간의 원활한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이 완화된다.
단,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M&A의 경우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과 외부기관 평가, 우회상장 규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코넥스 상장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공시부담 경감 등을 위해 발행 공시 의무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