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가 현재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0%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임을 강조하면서, 탈루비율이 큰 자영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가 연간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이 오래된 점을 감안할 때, 실질 지하경제 규모가 최소한 250조원 이상이라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 내정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우니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묻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의 질의에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GDP에 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지하경제 개념이 다양하지만 탈세 체납을 바로잡는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지하경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체납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내정자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FIU법 문제와 관련해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적근거를 가지고 사용목적에 맞는 부분만 공유 하겠다"며 금융정보의 신중한 활용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