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국세청장 임기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국세청법' 제정논의에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국세청장 임기를 보장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의에 "국세청 보직과 행정에 변화가 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률 논의 될 때 다시 말씀 드리겠다"며 국세청법 제정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그는 "국세청이 청와대 등에 파견돼 민간인 사찰에 악용됐다는 의견도 있다"며 권력기관 파견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직원 파견이)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요청에 의해 이뤄지지만 지적을 감안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내정자는 "국세행정이 국민들로부터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충실하게 세무행정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거듭 조직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