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가 현재 국세청 훈령형태로 규정된 세무조사 관련 매뉴얼을 법령으로 규정할 경우, 고의적 지능적인 탈세대응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 절차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내정자는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하지만, 국세기본법에 절차 규정이 외국에 비해 비교적 자세히 규정돼있다"며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로 제한하면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자가 많은 현실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내정자는 또한 별도의 증세 없이 추가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 통해 최대한 (세수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본청이 향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계획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큰 탈세영역에 집중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역외탈세 대응강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 많은 세수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해외현지 정보활동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은닉재산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