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가 현행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외로 많은 대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횟수가 적다"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원내대표)의 지적에 "세무조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조사는 5년마다 하지만 탈루 제보나 탈세혐의가 있으면 (기획조사 등을)하고 있다"며 "변화 필요성 요구를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세청의 정보수집능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안된다. 매우 강력한 정보수집체제를 만들어 달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FIU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김 내정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통한 숨은 세원 발굴은 국세청의 본연의 업무다 금년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연속적인 측면이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 차원에서 다른 때와 달리 제도적 행정적 국세공무원 역할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올해 세수목표 달성 여부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2월까지 세수상황을 볼 때 어렵게 전망되지만 연간 어느 정도일지 추정하는 것은 제약이 있다"며 "지난달부터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측면에서 인력 재조정을 하는 등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세무서에 있는 인력을 대기업과 공식적인 거래를 조사하는 지방청 조직에 400여명 배치했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 100명 추가 배치해서 고액체납자의 악의적인 체납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