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현재, 작년보다 6조원 정도 '감소'"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가 올해 세수상황의 어려움을 밝히며, 취임 후 지하경제 양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내정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세수상황이 어렵지 않다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지적에 "올해 2월까지 납부한 세액이 작년과 비교해 6조원 정도 줄었다"고 답변했다.
김 내정자는 "보다 정밀하고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탈세행위를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데 노력하겠다"며 "실물거래 , 부동산 투기 등 탈세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어서 FIU(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 활용하면 보다 실질적으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며 국회 계류 중인 FIU법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FIU 금융정보 활용범위와 관련해선 "조사대상을 선정과 조사를 할 때 체납처분을 할 때, 다른 우려 목소리가 있기에 금융권과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신중하게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인원조정을 해서 조사인력 및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500여명을 배치했다"며 "과세인프라를 금융정보 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등 세입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