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실명제 부활, 재정부와 논의하겠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가 FIU(금융정보분석원)가 보유 중인 STR(1000만원 이상 자금세탁 의심거래), CTR(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자료를 과세행정에 활용할 경우 세수확보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덕중 내정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FIU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전, 사후로 금융정보 열람기록을 남기는 등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세원양성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접대비 실명제'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 기획재정부와 논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5만원권 발행 잔액이 현재 54조인데, 작년 17조7000억원만 환수되고 1만원권은 발행액보다 많은 109%가 환수됐다. 고액권 화폐가 접대비 실명제는 물론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현금을 은닉하는 것으로 활용한다는 통계적 추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의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가 다 좋은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모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신체사진이 있는 자료까지 (과세를 위해) 다 영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가"라며 세무조사 권한 남용이 납세자 권리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납세자 동의를 받아서 (자료를)예치하고 있으며, 세금과 관련 없는 부분은 즉시 반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