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 = 김용진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대기업, 고액 재산가 탈세 전면차단"
"세수확대 위해 FIU 금융정보 확대 필수"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세무조사 비리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세청 내부에 세무조사 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감찰' 조직을 설치하는 등 감시망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일부 대기업,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행위를 전면 차단하고 이를 위해 금융정보 접근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덕중 내정자(이하 김 내정자)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국세청 운영계획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내정자는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을 구현해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며 "청장인 저부터 공사(公私) 생활에서 솔선수범할 것"이라며 국세청 공직기강 확립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특히 "취임하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조사 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설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조직의 인사와 조사관리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세무조사권 견제를 위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선봉장으로서의 각오를 거듭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정한 세금부담을 위해서라도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자영업자의 차명계좌, 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가짜석유, 자료상, 주가조작, 불법 사채업 등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지하경제 부분을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아울러 그동안 역점을 뒀던 역외탈세 분야에 있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의 일련의 징세행정력 강화를 위해 FIU(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 중인 금융정보 접근권한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하경제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현행 실물거래 인프라만으로는 숨은 탈세를 찾아내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고액 현금거래 자료 등 금융정보를 폭넓게 활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며 금융정보 활용을 대기업,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소재 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애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납기연장, 체납처분 등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내정자는 아울러 EITC(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시행 지원, 국세통계자료 공개수준 확대, 개방적 조직문화 구현 등의 세부목표를 향후 국세청 조직운영 과정에서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