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신임 대통령이 가계 빚 줄이기의 일환으로 내세운 대선 공약 중 '국민행복기금'이 본격 출범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담보대출은 채무 조정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되며, 신용 대출을 포함해 제2금융권, 카드 회사, 대부 업체, 학자금 대출 등에서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들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정부 기관과 협약이 된 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에 한하며, 이는 이달 22일 기준 3894개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2일 이후 협약 업체를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직접 채무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신청이 안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문의 후 동의를 받아 지원을 할 계획이다.
연 이자 20% 이상의 빚은 10%대의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영세 자영업자 기준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된다. 대출 한도는 4000만원이다.
신용 대출의 경우 원리금(원금과 이자 합계) 기준 1억원 이하의 빚을 진 채무자 중 지난달까지 6개월 이상 연체했으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6개월 안에 연체를 한 경우에는 제외되는데,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채무자들을 선별하기 위해서다.
미(未)등록 대부 업체 및 사채 채무자, 기존의 채무 조정 신청자도 대상에서 빠진다.
채무자 연령과 소득,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50%, 기초 수급자는 70%까지 채무가 감면되거나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1~3개월 동안 빚을 갚지 못한 단기 연체자의 경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에 한해 이자 감면, 만기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채무 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 조정 혜택이 무효화된다.
신청은 다음 달 22일부터 30일까지 8일 동안 예비 접수를 거친 뒤 10월 31일까지 본(本) 접수를 할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을 확인하며 정보 제공 동의 등을 해야 한다.
신청 장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 119 서비스 지점에서 가능하다.
전환 대출은 다음 달부터 9월 30일까지 3개 기관을 비롯해 KB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한국씨티·NH농협·수협·기업·한국SC·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www.happyfund.or.kr)에서도 된다.
문의 사항은 전화로 국번 없이 1397번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