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 '국민행복기금'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연체금에 한해 지원을 허용한다.
연령이나 소득, 연체 기간에 따라 채무 조정 비율이 달라지며 젊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감면을 적게 받는다.
Q.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기금 간 차이점은?
기존의 신용회복기금은 정부와 협약한 금융회사가 221개에 불과했다.
저금리 전환 대출인 '바꿔드림론'의 대상은 연 소득 2600만원 이하,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등급 6~10등급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에는 4000개 금융회사가 협약돼 있으며 은행 신용 대출, 카드 회사 대출, 대부 업체 대출 등이 다 포함된다.
바꿔드림론의 연 소득 기준도 3000~4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담보대출 및 사채 등은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명 '하우스 푸어'(House Poor)들도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할 수 없다.
Q. 신청 기간 및 절차는?
10월까지 신청한 채무자는 채무 조정을 더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감면 비율이 줄어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 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개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Q. 국민행복기금 지원 도중 또다시 연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월 이상 연체 시 즉시 지원이 중단된다. 하지만 6개월 안에 다시 상환을 시작하면 원상 복구된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소액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Q. 채무 조정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연체한 채무자가 1000만원을 보유한 경우, 4000만원에 한해서만 채무 조정이 적용된다.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재산 1000만원은 가압류된다.
단 실직이나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안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상환 유예는 최대 4회까지 되며, 연속으로는 불가능하다.
Q. 보증채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채무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主)채무자만 신청 가능하다.
단, 보증인이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Q. 동일 채무자가 다수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는?
국민행복기금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이 허용된다.
나머지 채무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다른 방법으로 채무 조정을 지원받아야 한다.
Q. 1억원 초과, 단기 연체자의 채무 조정 방법은?
1인당 1억원 초과의 빚이나 6개월 미만 연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3개월 이상 연체자 중 채무 5억원 이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