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개인계좌로 빼돌려 소득세 누락
강릉세무서에서 관할 법인의 소득세를 누락시켜 3억5000여만원이 과소 납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강릉세무서장에 해당 법인에게 부족 납부된 세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소득세법 20조에 따르면 과세기간에 발생한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제대상이 된다.
또 동법 127조와 128조 규정에 따르면 국내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강릉세무서 관내 A법인 대표이사 B씨는 2008년에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7683만원을 유출하는 등 3년간 총 12억360여만원의 법인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유출해 법인 활동과 관계없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A회사에서는 이같은 소득을 제외한 B씨의 급여와 상여만을 강릉세무서에 납부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과소 납부된 소득세가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법인자금 유출금에 대한 회계처리 과정에서 A회사의 법인세가 과소 납부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강릉세무서장에게 "B씨의 상여 추정금액 및 소득세 등 과소 납부 여부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하여 부족 납부된 세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감사 결과 총 20개의 위법 또는 부당 사례가 적발돼 해당 기관에 주의, 징계 등의 처분 통보가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