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조사와 세금 포탈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25일(현지시간) 회계세문 전문 보도매체인 어카운팅투데이는 최근 발표된 IRS의 데이터 북에 나타난 활동수치는 높은 소득을 올린 납세자들의 세금납부 기록에 대해 조사를 강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2011년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IRS가 실시한 활동을 설명하고 세금의 환급에 대한 정보 및 세금 집계, 징세, 납세자 지원 그리고 IRS의 예산과 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IRS는 2012 회기년 동안 개인소득 납세신고자의 1%와 모든 소득 신고자의 1%만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미 국세청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2012 회계년에 상위 AGI 등급의 개별 소득세 환급은 하위 AGI 등급에 있어서의 환급보다는 더 정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IRS는 2조5000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이자 2억3700만 달러를 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소득세 환급자 1억4600만 명의 81%는 전자환급을 통해 이뤄졌으며 1억2000만 명이 3227억 달러의 세금을 되돌려 받았다.
한편 국세청은 100달러를 징수하는데 48센트를 지출해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비용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의 주무관인 스티브 T.밀러는 “오늘날 IRS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세금환불 사기”라면서 “IRS는 명의도용에 의한 납세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환불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을 2배로 늘렸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을 증대한 결과 지난 회기동안 300만명 이상이 200억 달러 이상의 세금 환불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세금환급 사기뿐만 아니라 명의 도용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밀러는 지난해 IRS의 불법적인 해외계좌를 통한 자산과 소득 은닉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국제적인 강제집행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