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의 첫 단추를 꿸 '경제정책방향'이 오는 28일 전격 발표된다. 정부는 특히 계속되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약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아울러 대내외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난해 3.0%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세수입 감소를 고려해 당초보다 세입예산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약 2조원 가량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방안,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검토해온 금융거래세 중장기 도입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오는 28일 오후 경제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제회복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목표 아래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은 민생회복과 경제활력에 초점을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회복을 위해 약 1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며, 구체적인 규모와 내역 등은 4월경 다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3.0%로 예상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대 중후반으로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해 9월 예산안 편성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잡고 편성했던 세입예산도,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세수입 감소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당초 216조4000억원보다 소폭 감액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 분야의 경우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 등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에만 약 2조원 가량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거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시기에 도입됐던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긴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꾸준히 검토해왔던 '한국형 토빈세' 등 금융거래세 도입 방안도 중장기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조하고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긴다. 현행 근로장려세제 지급을 위한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1인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명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자녀장려세제'도 도입한다.
한편 이외에도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제정책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금융 정책도 마련되고,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등 박 대통령의 물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물가안정 대책도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