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정책점검회의'…새 정부 '경제 출발점' 확인
청와대가 올 정부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며 내국세에서만 6조원 이상의 세입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경 방향과 규모, 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4월말에 있을 재원대책회의에서 발표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에 열릴 박근혜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점검회의에 대해 설명하며 "새 정부가 인계받은 경제상황을 체크하고, 새 정부 경제정책의 출발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열게됐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의 3%에서 2.3%로 낮춰 잡고, 이에 따라 부족해질 세수를 감안해 세입감경 추경을 하기로 했다.
조 수석비서관은 추경 편성에 대해 "작년에 통과된 올해 예산안은 올해 성장률이 3%에서 2.3%까지 떨어지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6조원 정도 과다계상됐다"면서 "특히 올해 60%의 재정을 조기집행하는데, 이대로면 하반기에 제대로 세출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수를 받쳐주지 못해 지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강제된 경제위축이 올 수 있게 되고,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면 올해 경제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이어 "우리나라는 예산상 세수보다 결산상 세수가 높은 것이 오랜 관행이었으나, 작년 세수가 예산보다 결산 세수가 줄었다"면서 "특히 부가가치세 세수가 줄었는데 이를 통해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가 줄어들 것을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통 부가가치세는 세수에 즉각 반영되고 소득세나 법인세는 다음해에 반영되는데, 지난해 부가세 세수가 줄어들었으니 작년 영업 결과로 올해 납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
조 수석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복지 재원도 많아지고, 재정 운영도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4월말이나 5월초에 재원대책회의를 통해 5년 동안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증세없는 균형재정 달성에 대해선 "GDP 1%가 늘어나면 조세탄성치는 1%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서 "세목신설이나 세율을 올리는 증세를 하지 않아도, 자연 증세분과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포함하면 건전재정을 담보한 체제 내에서도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