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이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의 일정비율을 바로 지방세로 이전하는 기존 방식 대신 '일몰제'를 적용해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교수는 28일 '박근혜 정부의 재정과제와 지방재정'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마리나센터에서 열린 지방세연구원 춘계정책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그가 내놓은 의견의 핵심은 'α+β Fotmula' 제도로 요약된다.
염 교수에 따르면 'α+β Fotmula'는 국세와 지방세의 장기적인 이양비율을 설정한 다음 이를 α(분권계정)와 β(보정계정)로 나누고 '일몰제'를 적용해 매년 점진적으로 α비율은 확대하고 β비율은 축소하는 방식이다.
염 교수는 "α는 보편적인 전국최소기준에 합당한 비율로 지방에 바로 나눠주는 재정을 말하며 β는 그 중에서 서로 여러 기금을 통해 보정해주는 보조금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염 교수는 "지방정부는 지난 20여년 동안 동일한 주장과 강요성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지방이 어려운 것인가, 왜 재정자립도를 높여하는 것이며 낮다면 얼마나 재정 낭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득력이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가 재정(세금)이양에 대해 우려하는 장애요인으로 국고감소, 수평적 불평등, 도덕적 해이 등이 있다"며 "이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는 어렵기에 동시에 타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이 α+β Fotmula제도"라고 설명했다.
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세원이 이양되는 α를 통해 지방재정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β를 통해서는 수평적 형평성 및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앙(정부)에서 손을 떼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 교수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원만한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것은 저변에 근본적으로 신뢰의 문제가 잠재하기 때문"이라며 "신뢰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포럼을 주최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지방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대변할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과 대립각보다는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