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을 3%대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정책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28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우선 현 부총리는 정부가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예상했던 3%에서 2.3%로 대폭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가감없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경제상황이 어렵다"며 "세계경제는 아직도 위험한 암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수출이 대폭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심리는 위축돼 있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을 견인할 만한 힘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그는 "가계소득 증가가 정체되고,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일자리 질이 취약한 가운데 증가세이던 일자리 수마저 둔화 조짐을 나타내 중산층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소득분배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행복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재정여건 또한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둔화로 세입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당장 시급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국정과제 달성과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해야 하는 등 풀기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을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재정·금융·각종 규제완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을 묶어 경제를 살리는데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4월중 세입보전, 경기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추진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 투자·소비활력 제고, 수출지원 강화 등을 통해 내수·수출이 함께 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재정·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등 정책운영의 중심축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창업과 회수, 재도전과 재기가 선순환될 수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과 금융·주거·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 렌트·하우스푸어 대책 등 주거안정 지원 등을 통해 서민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5년간 135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적 약자 보호시스템을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며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침범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 개선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135조원 수준의 재원을 차질없이 조달하는 동시에, 재정을 건전하게 지켜가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현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을 토대로 구체화된 후속조치를 치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 이상 성장해,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국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