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은 29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지금 세율인상을 통한 증세를 할 수 없다"며 "국채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여야가 합의해서 요새 말이 많이 되는 주세, 담뱃세를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10조원을 올릴 수가 없다. 그건 몇 천억 올리는 것이다. 지금 세율인상을 통한 증세는 생각할 수가 없고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전날(2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3%로 하향 조정하고 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나 의원은 추경요건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추경요건이)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다음에 경기침체, 대량실업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상황이 8분기 연속 경기대비 경제성장률이 0%대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도 당초보다 많이 하락할 예정이고 세수도 지금 부족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래서 추경의 법적 요건엔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본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이한구 원내대표가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바뀐 것이다. 작년 상반기에 야당이 추경을 편성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정치적인 걸로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야당은 12월 대선도 있고 하니까 MB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부각하기 경제가 아주 안 좋다,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하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하반기에는 경제침체가 계속되니까 우리가 추경을 하자고 했는데, 그 땐 또 야당이 반대를 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기부양이 되는 것을 야당이 더 반대한 것"이라며 "근데 현 시점에서는 경기침체가 워낙 계속되고 이러다가는 실업이 훨씬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 추경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5조원의 추경 편성이 예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규모를 먼저 이야기 하긴 좀 그렇다. 왜냐하면 쓸 곳을 먼저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규모를 계산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지금 아직 쓸 곳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15조 이야기도 있고 6조 이야기도 나온다.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어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15조원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는 지적에는 "조 수석이 우려하는 것도 있고 기재부 (입장)다르고, 국회도 좀 (입장이)다르다"며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에 올해 세수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면 그것을 세입경쟁을 해야 되느냐 여부가 달려 있다.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히 추경예산이 들어가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일자리 만들기에 우선 들어가야 된다"며 "그 다음에 복지부분, 부동산시장 활성화, 또 수출이 안 됐기 때문에 수출기업 지원, 서민금융 지원, 주거환경 개선, 이런 데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스, 철도, 원전 등 SOC(사회간접자본)예산 규모를 1조원 정도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SOC 쪽을 늘려야지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