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靑에 인사실패 쓴 소리 쏟아내
새누리당과 정부는 30일 앞으로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 간의 상호소통과 협력강화를 위해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의장 대행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경기도 과천 종합청사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첫 '당·정·청 워크숍'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 정책위의장은 "국정운영에 있어 상호 혼연일체가 돼 손발을 맞춰야 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목표, 국정과제 등에 대해 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책 추진시 원활한 사전조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청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소통강화를 위해 연초와 9월 임시국회 전에 연간 두 차례 고위 당·정·청 워크숍도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에 당·정·청이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새누리당도 공감대가 높은 만큼 적극 협조키로 하였으며 정부는 맞춤형 복지 강화, 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금융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맞춤형 복지와 관련해 당·정·청은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의료비 경감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이 가운데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연금지급액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을 오는 2016년까지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교육급여를 맞춤형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는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4월 중 개편방향을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조만간 정부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장시간 열린 당·정·청 워크숍에서는 청와대의 인사잡음에 대해 새누리당의 쓴 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박 의원은 "청와대 비서진들이 다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게 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비서냐"고 힐난하자, 곽상도 민정수석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인사상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을 정비하고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저희 비서실이 제대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가 자문할 때 여러 미흡함이 많다는 것도 솔직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