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랄만큼 새롭진 않아도 시장의 기대 능가할 것"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놀랄만큼 새로운 내용은 없어도 시장의 기대를 능가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는 협업이 첫번째 효력을 나타낸 것"이라고 자평했다.
조 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실수요자에 맞춰 이런 분들이 집 사는데 LTV와 DTI 규제를 무의미할 정도로 풀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에 대해 "그동안 매매시장은 보금자리 주택 등으로 공급 물량이 늘었고, 이것이 주변 주택 가격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면서 주택 구입자들이 임대 시장으로 몰리며 임대 수요는 더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매매시장에서 시작된 수급 불균형이 임대 시장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보금자리 주택은 국토부의 주요 사업인데 앞으로 거의 사업을 중단할 정도로 임대형·소형주택만 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미분양, 신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뿐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면제키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이 협업의 결과가 아닌가, 각 정부에서 강조하는 협업이 하나의 효력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치 후 취득세와 양도세의 감면 규모에 대해선 "양도세의 감면 규모로 세수가 얼마 줄어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취득세의 경우에는 24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로 거래 물량이 연말까지 15%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일단 거래가 있으면 기대심리가 생길 것으로 본다"면서 "더불어 전세 사는 분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임팩트를 줬으니 전세 가격도 안정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