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해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비용을 경감하고, 규제 정비를 통해 매매수요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일 서울시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취임 이후 2번째 경제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그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거래가 위축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매매수요가 임차수요로 전환돼 전세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하우스푸어들의 채무상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부진이 심화·장기화될 경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회복을 지연시키고 금융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주택 수급조절과 거래활성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첫째로 보금자리 주택 등 공급물량 조절을 강화해야 한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 주택구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비용을 경감함과 동시에 규제정비를 통해 매수수요를 보완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부진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의 또 다른 안건으로 상정된 '최근 엔화 약세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엔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후 일본의 적극적 통화정책 등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아직은 엔저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진 않으나, 최근 일본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은 우리 경제의 큰 축인 만큼 엔저 등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對일본 수출기업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