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기 5년 동안 총 20만호의 '행복주택'을 마련해 공급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생·신혼부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박근혜 정부는 1일 서울시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공급계획,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저렴한 서민행복주택 20만호 개발" = 우선 정부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매년 13만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7만호 건설하고, 매입과 전세 방식으로 4만호를 마련해 연간 1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2만호는 시장여건을 감안해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건설임대 물량은 그린벨트·신도시 등 외곽보다는 도심내 입지 가능한 물량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등 정부가 보유한 도심 내의 저렴한 토지를 활용해 오는 201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총 20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일단 올해에는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 약 1만호의 행복주택을 시범사업으로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20%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소득수준 등 부담능력을 고려해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고, 사업시행은 LH와 지방공사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공공·민간 공동사업 등으로 민간건설사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월세 부담 줄인다"…주택바우처 도입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주택바우처는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등으로 일정기준을 마련해 선정하고, 지원금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 주거복지도 생애주기별…"기숙사·신혼집·노인주택 지원" =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주거복지도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저소득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공기숙사, 대학생 전세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늘린다.
행복주택 일부를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매년 3000호 가량의 대학생 전세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기숙사의 경우 공공기숙사는 매년 8∼10개, 연합기숙사는 연간 1∼2개 가량 신설하고, 건축비는 국민주택기금에서 53%까지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젊은층의 신혼집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연 3.5%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규모는 연 2조5000억원 가량이며 기존 근로자·서민 전제자금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비중에 높은 점을 감안해 소형 공공임대주택 비중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30%를 원룸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거동이 불평한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시설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거주중인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에는 집 1채당 260만원씩 연 2%의 저리로 개조비용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