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법인 신고·납부 의무, 개인사업자는 제외
불성실신고 가산세 최대 40%, 중소기업·모범납세자 '조기환급'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25일까지로 60만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올해 1~3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사라져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1기 부가세 예정 신고대상 법인사업자는 총 60만명으로 작년보다 3만명 늘었고,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는 179만명으로 작년보다 8만명 늘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1분기 매출,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작년부터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돼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예정고지세액은 작년 2기 부가세 과세기간(2012년 7월~12월) 납부한 세액의 절반으로,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올해 1분기 신규 사업개시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예정신고나 납부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들의 경우, 거래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해서 제대로 부가세를 납부·환급 받아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소신고, 초과환급 불성실 신고에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자료상, 부당환급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5년 이상 사업유지,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 매출액 300억원 이하)이나 모범납세자는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부가세 환급금이 지급된다.
조기환급 신청자는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예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국세청 내부 검토를 통해 부가세가 조기 환급된다.
화재 등 재해나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들은 부가세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까지 연장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기간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대상 건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실제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건은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씩 세액공제 된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합계금액을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는 합계표를 제공, 편리한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