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는 카페 '느티나무'(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가 그곳. 카페 '느티나무'는 지난 1998년 9월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이 활동비 마련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해 만든 기업이다.
이 카페의 매니저인 이은희씨는 "처음 개업할 당시에는 당연히 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변 업소들이 왜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지 알 것 같다"며 우리나라 세 부담이 적지 않음을 표현했다.
60평 규모에 70개의 자리가 마련된 '느티나무' 카페의 하루 평균 매상은 60만∼80만원. 이를 한달 매출액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1700만∼2200만원 수준으로 이 중 400만∼500만원만이 카드로 결제되고 있다.
이 매출액의 30%는 재료비와 임대료, 직원 월급 등으로 지출되고 남은 수익금 중에 350만∼400만원은 3개월마다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느티나무'가 1년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대략 1400만∼1500만원에 이른다. 이는 다른 일반 업소들에 비해 5∼6배가 많은 금액이다.
이은희씨는 "다른 업소하고 납부세액 차이가 너무 커서 주변 업소는 물론이고 세무서 직원들도 당황한 것 같다"며 "심지어 세무서 직원이 찾아와서 세금을 조금만 내라고 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은희씨는 그러나 "양 단체가 활동비 마련을 위해 카페를 개업했지만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결국 카페 운영비정도 밖에 남지 않는다"며 "개업한지 3년이 지났지만 양 단체의 초기투자비용인 2억원도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한숨지었다.
이은희씨는 "처음 개업할 당시 임대료가 싼 곳을 찾다보니 번화가가 아닌 지금의 안국동에 문을 열게 됐다"며 "번화가에 있는 '느티나무'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동종 업소의 경우 매출액이 우리보다 2∼3배 많은 6000만∼65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희씨는 "솔직히 지금 같이 세 부담이 높으면 운영을 위해서라도 탈세유혹에 빠지기 쉽지 않겠냐"며 "3개월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지금보다 50% 정도 낮은 170만∼200만원 수준이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만약 자영업자가 현 세율대로 모두 세금을 납부한다면 업소를 운영할 가게는 없을 것"이라며 "이들의 신고 납부세액이 매출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세청에서도 과표양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